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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재건축 입주권도 거래 제한...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책과 실수요자 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 뒤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이날 회의에는 민홍철 국토위간사,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안호영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조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책과 실수요자 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 뒤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이날 회의에는 민홍철 국토위간사,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안호영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조문규 기자

정부와 여당은 2일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중복 지정 등을 담은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에 따라 사실상 재건축 거래가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금융 규제 강화 
 
그는 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 근절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동시에 향후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요즘 이 더운 폭염보다 뜨거운 것이 주택·부동산 시장 열기고 이보다 뜨거운 게 국민들 속 타는 것”이라며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 및 청약 불법행위 차단 대책이 마련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 대책이 마련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이 강북과 강남을 가리지 않고 이상 과열을 보이고 있다”라며 “투기 수요로 인한 부동산 불안은 우리 경제에 부담은 물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기세력이 올려놓은 집값은 서민을 힘들게 하고 청년의 결혼을 미루게 하며 신혼부부의 출산을 포기하게 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용납 안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맞춤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김현미 "세제·금융·청약 규제로 투자 목적 다주택 구입 억제"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정부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금융·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충을 주된 내용으로 대책에 담았다”라며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 발효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 개정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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