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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힘 실으면서 … “산자부 장관, 원전 수출 최선 약속”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출석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및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강정현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출석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및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강정현 기자]

26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 논란을 벌인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를 밝히면서 동시에 원전 수출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이 직접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 로비까지 벌인 끝에 원전 4기 수출을 했는데 원전 수출을 현 정부가 반대하고 있나”고 묻자 백 장관은 “전혀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환익 한전 사장을 상대로 “한전이 영국 원전 시장에 진출할 희망이 있는지”를 물었고 조 사장은 “상당히 비중 있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산자부 장관께서 해외 원전수출에 대해 정부로서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 했다”고 전했다. 한전은 영국 원전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 도시바와 지분 인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선 한전이 21조원 규모의 영국 원전 3기 중 1기를 수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 사장은 “UAE 원전 4기 수출로 현지 근로자와 관련 부품제작사 고용을 합해 1기당 6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당정과 야당이 충돌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어떤 법에도 대통령이 공사 중단을 하라고 하는 법은 없다. 공론화위는 법적 기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도 “만약 이대로 건설 중단이 결정된다면 불법 절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모든 법적 절차는 주무부서인 산업부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론화위 자체는 선진국의 숙의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백 장관을 엄호했다.
 
노무현 정부 역할을 두곤 거짓말 논란도 벌어졌다. 백 장관이 신고리 5, 6호기를 두고 “김대중·이명박 정부에서 진척됐고 노무현 정부에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울산 출신의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노무현 정부 때 땅을 220여 곳 매입했는데 (당시) 산업부와 전혀 상관 없이 한수원이 알아서 했단 말이냐. 국민한테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했다.
 
 여당에선 전력 수급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전력 수급계획을 세우지 않으니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해시키는 게 정부의 책임인데 이 점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 장관은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말했다가 야당에서 “온 국민이 전기료 인상을 걱정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이 삼척동자보다 못하다는 말이냐”(김도읍 한국당 의원)고 반발하자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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