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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회계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2심서 감형 '징역 9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사장이 18일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9년의 감형을 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사장이 18일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9년의 감형을 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5조원 대 회계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 전 사장에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 부사장 역시 1심 징역 7년에서 징역 6년으로 1년 감형됐다.
 
고 전 사장은 자신이 재임 중이던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누적 5조7059억원에 이르는 회계사기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끌어 올린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21조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회계 분식 범행은 금융기관이나 주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거래를 위축시켜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며 "고 전 사장의 범행으로 대우조선해양이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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