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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부패 컨트롤타워 부활에 거는 기대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활을 지시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인 부패의 근원적 척결이 기대라면 정·관·재계 등에 총체적 사정(司正) 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 우려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 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특히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며 자신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부패협의회는 2004년 1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9차례 가동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돼 지금까지 9년5개월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가 국가청렴도 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가동이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패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사정 정국은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감사원·검찰·국정원·공정거래위원회가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특혜 의혹을 파헤쳤고, 검찰은 청와대 문건 사건과 한국형 기동헬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원은 두 전 정권의 정치 개입 의혹에, 공정위는 대기업 ‘갑질’에 칼을 들이댄다. 여기에 반부패협의회까지 가동되니 정신이 없을 정도다.
 
켜켜이 쌓인 적폐는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그렇지만 집권 초기에 한풀이하듯 동시다발적으로 칼을 들이대면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런 오해를 피하려면 속도 조절은 물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도가 지나친 사정 정국은 국민 화합과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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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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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