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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사정 몰아치는 문 정부

문재인 정부의 전 정부에 대한 사정(司正)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어 정무수석실에서도 1361건의 ‘캐비닛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 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특검에 관련 (문건)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1361건 중 공식회의 기록인) 254건의 문건 중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며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문건 254건은 박근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서실장 지시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와대는 문건이 공개가 제한되는 대통령기록물일 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건의 작성 시기는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2015년 2월~2016년 5월), 이원종 전 비서실장(2016년 5~10월)이 재직한 시기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반부패 사령탑’을 맡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면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전격 지시했다.
 
2004년 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훈령으로 설치·운영된 이 회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에는 가동되지 않았다. 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주재한다.
 
회의에는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고 감사원장이 배석했다. 2005년 11월부터는 훈령 개정으로 국방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위원이 됐고, 국가정보원장도 배석하도록 해 사정 능력을 갖춘 모든 기관의 장이 총망라됐다. 검찰·경찰의 범죄정보, 국세청의 세무정보, 감사원의 감찰정보, 국정원의 정보를 한 곳에 모여 결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부패 척결엔 공감한다”면서도 “권력기관을 악용, 사정 바람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장이 배석하게 되면서 ‘합법적 정치사찰’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는 전방위적인 사정기관의 강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방산비리 수사 차원에서 방위사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 면세점 특혜 의혹 및 국산 헬기 수리온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 4대 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진·위문희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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