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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사 5원칙, 청문회 대상 22명 중 15명이 1개 이상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공직 배제 기준으로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내걸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 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엄격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역대 가장 깐깐한 인사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 저 문재인”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원칙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지금까지 지명된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헌법재판소장 22명을 전수조사 했다. 그 결과 22명 중 15명(68.2%)이 5대 원칙 중 하나 이상에서 논란이 됐다. 상당 부분에선 사과도 했다.
 

◆이낙연·김상조·강경화 등 4개 위반=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각각 4개 분야에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임명됐다.
 
이 총리는 아들의 군 면제를 비롯해 위장전입, 세금(상속세) 탈루, 아파트(2억4000만원) 시세 차익 등의 의혹이 일었다. 아들의 군 면제에 대해 이 총리는 “어깨 탈구 등의 증세로 수술을 받고 이 때문에 면제 대상이 됐다”며 “‘공익근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썼지만 허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상속세에 대해선 "상속세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나머지 두 문제에 대해선 사과했다.
 
강 장관은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지적이 있었고 위장전입·증여세 탈루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딸의 이화여고 교장 사택 위장전입을 두곤 거짓 해명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로의 위장전입, 목동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및 부인의 소득세 탈루,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은마아파트 전입은 교육 목적도 있었지만 아내의 병 치료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 외 의혹에 대해서는 ‘부주의’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5대 원칙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세금 탈루로 11건이었으며, 그 다음은 부동산 투기(10건), 논문 표절(9건)이었다.
 
공직 후보자 중 5대 원칙에 걸려 낙마한 사례는 없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 비리, 취득세 탈루, 논문 표절 등 3개 항목에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들의 고교 퇴학 무마 논란과 허위 혼인신고 문제로 자진 사퇴했다.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음주운전과 임금체불 논란이 컸다.
 
◆후보자 1명당 4.59건 의혹=다른 종류의 의혹도 적지 않았다. 강경화 장관 장녀의 국적 포기 후 건강보험 혜택이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두 자녀 LG 계열사 입사 특혜 등이다.
 
5대 원칙 논란은 총 42건이었으나 그 외 의혹까지 확대하면 101건으로 늘어났다. 1명당 4.59건의 의혹이 제기된 셈이다.
 
가장 많은 종류의 논란이 제기된 고위 공직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8건), 이낙연 총리, 강경화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7건) 등 순이었다. 반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각각 1건이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조명균 장관, 정현백 장관 등은 5대 원칙에 저촉된 게 없었다.
 
야권은 냉소적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유인태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의 인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부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는 ‘A 학점’이지만 그 다음은 C학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19일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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