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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서 “하!”하고 코웃음 친 방청객에 과태료 50만원

서울중앙지법[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서 증인신문 도중 웃음소리를 내 재판 진행을 방해한 방청객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도중 코웃음을 내뱉은 방청객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퇴정을 명했다.
 
 백승필 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은 이날 재판에서 우 전 수석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가 “2015년 1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조사받을 때 ‘담당 조사관에게 억압이나 회유, 협박을 받은 적 없다’는 내용으로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거기서 그렇게 안 쓰면 거기서 죽을 것 같아서 (회유 등을 받은 적 없다고) 썼다”고 답했다. 순간 방청석에서 ‘하!’ 하는 코웃음이 터져 나왔다.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중단하고 소리를 낸 한 여성 방청객을 일으켜 세운 뒤 “증인이 답변하고 있는데 비웃듯이 소리를 내서 웃느냐. 분명히 경고한 대로 오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감치하겠다”고 했다.
 
 법원조직법은 법정에서 소란을 벌여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경우, 최장 20일까지 감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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