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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 건이 5박스면 1361건이면...거세지는 논란

 청와대가 17일 박근혜 청와대의 정무수석실에서 1361건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14일 민정수석실에서의 300여 건에 이은 두 번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어 14일처럼 특검(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체 수석실을 샅샅이 살피고 있는 만큼 전 정권 문서가 더 나올 수 있다.
 ①300여 건이 5상자면 1361건은?=박 대변인은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자료에 대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문건과 메모 300여 건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기록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300건이라지만 실제론 5박스 분량”이라고 전했다. 17일 발견분인 1361건의 분량도 막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통상 대통령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10일 탄핵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10일 입주했다. 그 기간이 두 달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전문가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건이 남아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이해도 안 된다”고 말한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기록관의) 36명의 전문요원들이 이관작업에 투입돼 1100만건의 기록을 이관했다고 들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②자료 공개, 검찰 수사에 영향 미칠까=청와대가 특검팀에 넘긴 문건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다수설은 “법정에 제출해본들 증거능력이 없을 것이다. 작성의 주체도 불명확하고 그걸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쪽이다.
청와대도 이를 모를리 없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는 결국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 검찰은 이날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을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7일 “특수1부에 배당해 작성·수집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수1부는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부서다.
청와대가 1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시기 생산된 문서라고 했던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실체를 파악하긴 쉽지 않을 수 있다. 당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보도를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③기록물 누설은 아닌가=박 대변인은 14일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건 맞지만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아서 지정기록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자필메모라 또 사본이라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론도 거세다. 외부에서 반입된 문서가 아닌한 대통령기록물이란 것이다. 또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 정권이 아닌 전(前)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박찬우 의원은 “전 정권의 기록을 다음 정부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입법 취지”라며 “청와대가 기록을 주물럭거릴 게 아니라 즉시 이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전문위원들이 목록 대조나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한국당 최고위원도 “대통령 지정기록물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건을 먼저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전달한 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 때문인지 17일 박 대변인은 신중했다. 문건의 제목 정도 얘기했다. 그렇더라도 누설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 특히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의 경우 지정기록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고정애·문현경 기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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