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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요즘엔 청소년이 10살 미만 애들한테 물건 훔치라 시키는데…”

[사진 JTBC 캡처]

[사진 JTBC 캡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으로 청소년 범죄 문제가 관심사가 된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잘 알려지지 않은 10대 청소년 범죄 유형을 소개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 의원은 13일 JTBC ‘썰전’에 출연해 “경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화 나는 사건이 있다”며 “17~18살 청소년들이 10세 미만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서 얘네들에게 (범죄 행위를) 시키는거다”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그 예로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에게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 가져와’라고 시키는 방식이 있다”며 “그랬을 때 성공하면 청소년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걸리면 (범죄 책임을 아이들에게 미룬 뒤)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일이 다수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JTBC 캡처]

[사진 JTBC 캡처]

그는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춘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표 의원은 “영국에선 어린이를 혼자 두면 그 자체로 아동 학대로 처벌 대상이 된다”며 “만약 10세 미만 어린이가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도 아동을 방치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보호조치가 없다”며 “그래서 학대를 당하거나 가정 폭력을 겪은 어린이들이 밖에 나와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남에게 상해 피해를 입힐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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