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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중단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부활 지시…"방산비리는 이적행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재가동을 지시했다. 특히 방위산업 비리(방산비리)를 이적행위(利敵行爲ㆍ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ㆍ운영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9차례 소집됐던 기구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그런데 다음 정부(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다.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자료를 옮기고 있다.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자료를 옮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지난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실제 이적행위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방산비리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 독립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그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대응책 지시=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한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 원의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의 대책과 관련해선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며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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