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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산비리, 안보에 구멍뚫는 이적 행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에서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 기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다.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 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며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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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