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한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의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군사당국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군사당국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정부는 과거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상호 선순환적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일관된 목표다.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과 보다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고자 한다”고도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군사당국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군사당국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남북이 마주 앉는다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않고 끈기있게 우리의 제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북측이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정상선언 이런 정신들을 존중한다면 우리 측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휴전선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해소하고, 10월 4일 추석 및 10ㆍ4선언 10주년을 기해 이산가족들의 상봉과 성묘를 허용하기 위한 회담을 하자고 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제안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한한 ‘7ㆍ6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다.
 
다음은 일문일답.
-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이라는 전제조건을 언급했는데 조건이 충족됐는지, 문 대통령의 ‘7ㆍ6베를린 구상’중 두 가지만 제안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올바른 여건이 조성이 되면, 이것은 북한의 핵문제라든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우리 기본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 기본 입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여건이 충족되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여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북한에 제안한 건 한반도 평화, 그 다음 긴장완화,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가 초기적 단계에 남북한 관계의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우리가 이미 북측에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고, 또 IOC(국제올림픽위원회)를 통해서도 우리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다. 그래서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북측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본격적인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아무래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북측의 어떤 태도 변화를 지켜봐 가면서, 상황 변화를 지켜봐 가면서 검토해 나가게 될 것이다.”  
 
- 적십자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북한은 이산가족상봉 관련해서 김연희 씨와 12명의 종업원을 돌려보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지금 질문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는 이미 북측 제안에 표기된 대로, 거기 들어가 있는 대로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현안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북측에 제의를 한 것이다. 그것 외에 상호 서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것들과 관련해서는 북측의 반응을 봐가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지금 현재는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 북측과 사전에 협의를 한 게 있는지
“이번 제안과 관련해서 따로 상호간에 그러한 것이 특별히 있지는 않았다”  
 
-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는 측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대북정책 구상을 말씀하신 바가 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상당 오랜 기간 동안 남북한 간에 대화나 접촉이 없었다. 그래서 만약에 북측이 호응해 온다면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남북대화가 되는 만큼 거기에서 상호 관심사들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달라”
 
- 북측이 호응할 가능성은?
“오늘 제안한 거는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뭐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이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시급성이나 이런 걸 저희가 판단해서 취한 조치다. 또 이러한 조치들은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 단초가 될 수 있는 조치들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반응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 있게 우리 이런 제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북측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런 정신들을 존중한다면 우리 측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 정부가 성묘 방문까지 제안한 배경이 무엇인지.
”성묘 방문이 이루어졌던 선례가 남북한 간에 있다. 또 이산가족들이 간절히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그러한 사항들을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오늘 통일부가 전방위로 대화 제안을 했다. 마침 미국에서는 세컨더리보이콧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미국은 제재로 가고, 우리는 대화로 가는 역할 분담을 한 것 아닌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저희가 동원해서 북한이 비핵화 그런 방향으로 나오도록 노력을 해나간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가 미국과 어떤 역할을 분담해서 이런 측면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
 
- 적십자 회담에 적십자사무총장이 나가겠다고 했지만 군사당국회담은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남북한 간의 군사문제, 비무장지대 적대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한 회담들을 과거 사례를 저희가 감안했다. 이번에도 만약에 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감안해서 군사 분야 회담은 형식적인 측면, 그런 면은 오픈해서 북한에 제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 어떤 급이 수석대표로 나가게 되고 어떤 형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 북측의 호응이 없을 경우 27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할 가능성은 없나.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일단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
 
- 왜 오늘 제안을 했나. 화성-14 미사일 분위기가 잦아들기를 기다린 것인지.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했다. 우선 고려한 껀 7월 27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군사분계선상의 어떤 적대행위를 중지하자, 이런 제안을 놓고 봤을 때 시점상 일단 빨리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정도는 제의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면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적십자 회담도 함께 같이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 북한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뭔지.
“그런 부분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예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다, 우리가 북한과 경협을 다시 재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 가고 있는 그런 제재라든가 그런 국면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과 공감대를 이뤄가면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 오늘 대북 제안과 관련해 미국측에 사전에 통보하거나 협의한 건 없는지.
“한반도 평화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G20 그런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의견을 같이 한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또 상호 필요한, 상호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협의가 8월말, 을지프리덤가디언(한미연합훈련) 기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산가족상봉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을지훈련에 좀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있나?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전혀 없다”
 
- 북한이 화성-14형과 같은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해도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건지.
“그러한 앞(미래)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북한의 그런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그런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제재 ㆍ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풀어 나가겠다는 이런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