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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의역 김군 동료들' 포함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2천442명 전원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2천442명 전원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108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또 서울시 산하 기관 등에 적용되는 기본임금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9년까지 1만원대로 올릴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1천147명), 서울시설공단(450명)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다. 정원 외 인력으로 남아있는 기간제 근로자 1087명은 정규직화가 가능한지 판단해보고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처우는 각 기관이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육아휴직 대체자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규직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 '구의역 참사' 1주기인 2017년 5월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번 승강장에 희생자 김군을 추모하는 컵라면이 놓여져 있다. 김군은 지난해 오늘 생일을 하루 남기고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변을 당했다. [김현동 기자]

서울 지하철 '구의역 참사' 1주기인 2017년 5월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번 승강장에 희생자 김군을 추모하는 컵라면이 놓여져 있다. 김군은 지난해 오늘 생일을 하루 남기고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변을 당했다. [김현동 기자]

서울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군 사고 이후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 정규직화 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으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인력을 민간위탁 대신 '안전업무직'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고용했다. 고용 형태는 '무기계약직'이었으나 이번에 완전히 정규직이 된다. 
 
무기계약직이란 고용 안정성은 있지만 임금 체계,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비정규직에 가까운 직군이다.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처우에 차이가 있다. 박원순 시장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겠다"며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9천원대, 2019년엔 1만원대로 올린다. 문재인 정부 목표치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보다 1만원 시대를 1년 먼저 연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3인 가구 기준)가 주 40시간 일해도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물가 등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 올해 생활임금은 8197원으로 최저임금(6470원)보다 1727원(27%)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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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