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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연내 여야합의 개헌안 도출...내년 3월 발의→5월 의결"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69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며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제시한 '3대 원칙'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3가지다.
 
국민에 의한 개헌과 관련해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과 없이 듣겠다"고 말했다.
 
미래를 향한 개헌에서 정 의장은 "분권은 시대정신의 핵심"이라며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열린 개헌과 관련, "앞으로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서 '새로운 개헌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분립 보장과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분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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