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최저임금 충격, 한국경제가 견뎌낼 수 있나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까지 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목표에 따른 올해의 최대 인상률(15.7%)까지 뛰어넘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깊고 넓은 충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사업 규모가 작고 취약한 개인사업자일수록 그렇다. 가게 문을 닫는 영세상인이 속출할지 모른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이번 시급 인상으로 편의점 가맹점주 수입이 9%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매출 2% 증대 전제 아래에서 이번 일로 인건비가 오른다고 가정한 결과다.
 
취약계층 근로자 입장에서도 일자리가 줄 수 있어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고졸 이하, 청년층과 55세 이상 중고령층, 근속기간 3년 이하 근로자나 29인 이하 사업체일수록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영세업체일수록 무거워진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비롯해 고용 조건이 취약한 근로자부터 내보낼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시급 인상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일요일인데도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즉각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어서는 추가적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할 재정은 연간 4조원+α에 달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도 최대 1.3% 낮추기로 했다.
 
문제는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동력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미지수라는 점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최하위 1분위 소득계층의 경우 임금소득이 전체 소득의 14%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소득격차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4%로 늘어난다. 급등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을 추월한다. 물가상승이 불보듯 뻔하다.
 
더구나 이런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납품·협력 업체로의 비용 전가 현상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탈원전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정책실험이 됐다.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치밀하게 해나가야 한다.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