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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몰아치기 사정 … 야권 “씨말리나”

사정(司正)은 새 정권엔 통과의례다. 옛 정권과의 단절을 통해 집권의 정당성을 제시하며 동시에 솎아내기를 통한 인적 교체도 꾀할 수 있어서다. 역대 정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예외는 없었다. 근래 정치권에서 “문재인 정부도 전방위적 사정을 하려는 징후가 있다”(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고 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검찰이 방산 비리(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수사에, 감사원이 4대 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에 들어간 것 등을 두고서다. ‘경제 검찰’이란 공정거래위의 기업인 조사도 있다. 전통적 사정기관들의 출격이다. 하지만 과거와 다른 흐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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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와대의 공세=청와대가 두드러져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300건가량을 발견했다”고 말한 게 그 예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를 2013년 3월~2015년 6월로 전하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근무하던 시기와 겹친다고 했다. 작성자가 누군지, 누구에게 보고됐는지 알 수 없음에도 ‘우병우=문건’이란 프레임을 만든 것이다. 청와대는 16일에도 관련 내용을 전했다.
 
당장 자유한국당에선 “청와대가 특검의 치어리더 노릇을 하고 있다”(강효상 대변인)고 반발했다. 구여권 인사도 “범죄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는 걸 공개적으로 흔들었다”며 “청와대로선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했다. 노무현-이명박 정권 교체기에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전산 자료를 가져갔다는 신구 권력 간 공방이 벌어졌을 때 당시 여당이 공세를 주도했다.
 
②전직 대통령 부른다는 국정원=국가정보원이 이번엔 공개적으로 움직인다.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으며 국정원 댓글 사건 등 13개 조사 항목을 확정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이 “전(前) 대통령과 연루된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 대통령도 못 부를 이유는 없는 것이냐”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일도 있다.
 
야당에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리스트다. 김대중(DJ) 정부 당시 수백 명의 부당한 국정원 직원 정리해고, 노무현 정부 당시 ‘간첩단 사건’을 덮은 의혹 등, 할 거면 다 파헤치자”(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고 반발했다. 실제 DJ 정부 때 강제 퇴직은 몇 년이 지나 알려졌다.
 
③양대 노총도 가세=공공기관장 자리는 정권이 일종의 자기 사람들을 내려보내는 통로로 여겨진다. 정권 교체 때마다 여권에선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야당에선 “숙청”이라고 반발하곤 했다.
 
이번엔 양대 노총이 나선다. 양대 노총이 18일 ‘적폐 청산 기관장’의 교체를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인선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도 나왔다. 문 대통령이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공공기관 인사에서 전문성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물을 중용해야 하지만 대선 캠프 인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몰아치기에 대해 여권은 “적폐 청산”이라고 말한다. 여권 관계자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탈피해 여권이 판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정국을 전환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거칠다” “상대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를 관망하던 구여권이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 때문에 지켜보자던 사람들의 우려가 서서히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며 “(현 정권이) 특히 야당이 뭉칠 수 있게 하는 원인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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