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5년 만에 공수 뒤바뀐 ‘사초’ 공방

지우려는 쪽과 들춰내려는 쪽 사이의 사초(史草) 공방이 또 불붙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 300여 건을 공개하자 야당이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이 나서 17~18일 이틀 동안 청와대 전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각 수석실과 비서관실별로 확인하라고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300여 건의 문건 중에는 책상 서랍의 뒷면에 떨어져 있다가 발견된 것도 있는 만큼 철저히 더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 때 국가기록원장을 지낸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의 취지는 새 정권이 전 정권 기록물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캐비닛에서 발견된 기록물이라면 대통령기록관에 먼저 이관해 일반·비밀·지정기록물 분류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법률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300여 건의 문건 보관 경위와 대통령 기록물 분류 여부, 선(先) 공개의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 및 이관 문제를 둘러싼 정치 공방은 역대 정부마다 정권 교체 과정에서 치열했다. 지금과 공수(攻守) 주체만 뒤바뀌었을 뿐이다.
 
관련기사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당시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기 문란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여야에서 열람위원단을 국가기록원에 보내 대화록을 찾아보았지만 원본이 보관돼 있지 않아 ‘대화록 실종 사건’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2008년 3월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 기록물을 복사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간 사실을 파악하고 기록물 반환을 요청하면서 전·현 정권 간 기록물 유출 공방이 벌어졌었다.
 
김형구·허진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