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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11월에야 실태 파악 나서 … 미국에 문제 제기는 한 건도 없어

홀트아동복지회 직원이 해외로 입양될 아이들의 기록카드를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홀트아동복지회 직원이 해외로 입양될 아이들의 기록카드를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미국의 ‘시민권 없는 입양인’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입양인시민권법(ACA·Adoptee Citizenship Act)’의 가결이다. 2000년 미 의회는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입양아시민권법(CCA·Child Citizenship Act)’을 만들었다. 하지만 입법 당시 성인이 돼 있던 만 18세 이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ACA는 이들에게도 시민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정부가 미국 정부나 의회에 시민권 없는 입양인 문제 해결을 공식적으로 촉구한 적은 없었다. 한국 정부의 활동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담당관이 지난 3월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ACA 처리를 부탁한 정도였다.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국 관계자는 “외교부 쪽에선 ACA 처리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 측의 활동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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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민권 없는 입양인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도 근래의 일이다. 외교부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추방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입양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 없는 입양인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한인 입양아 문제를 연구해 온 엘리나 김 어바인 캘리포니아대(UC어바인) 인류학과 교수는 “ACA 의회 통과를 위해 여러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분위기가 좋지 않다. 법안 통과와 시민권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시민권 없는 입양인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 법안이 당장 통과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회 보좌관들도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이민정책 개선이 까다로워지는 흐름이라며 ‘노력해 보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2000년 CCA가 도입될 때 18세 이상에게도 시민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당시에도 공화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한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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