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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추경 중 80억 싸움 … 야당 “공무원 증원, 미래 재정 부담”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본격적인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추경안 심사 등 국회 일정 복귀를 선언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 손질을 예고하며 일전(一戰)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11조2000억원의 추경안 전체를 문제 삼겠다는 건 아니다. ‘뇌관’은 1만2000명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80억원이다. 전체 액수의 0.07%에 불과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심 공약인 공무원 17만 명 증원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예산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1만2000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여기에 필요한 선발시험 및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80억원을 추산했다.
 
야권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한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엔 전쟁 발발과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올해는 선발 비용으로 80억원만 들어가지만 향후 20∼30년간 늘어난 공무원에게 줘야 할 봉급과 연금 등을 따지면 수조원대의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를 의뢰해 나온 결과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따라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면 30년간 최소 8조3658억원에서 최대 23조365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이 같은 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할 경우 30년간 총 271조3701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은 협상을 해서 일부를 남겨놓자고 하고, 야당은 80억원을 다 들어내자는 입장”이라며 “(공무원 채용 관련 비용은) 본예산 예비비 500억원으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추경에서는 80억원이라고 하지만 미래 소요 비용을 반영하면 내년부터 연간 1200억원 이상이 든다”며 “반년짜리 추경이 반세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대신 ▶가뭄 대책 ▶평창 겨울올림픽 지원 ▶AI(조류인플루엔자) 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추경 예산에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후퇴할 수 없다는 기류다. 추경안에 들어간 공무원 증원 대상이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라는 점을 앞세워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일자리가 불필요한 자리냐”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기다리는 국민들을 위해 국회는 심도 깊은 논의와 추경 통과 합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17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에서 추경 예산안을 확정한 뒤 18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조직법 협상도 여야 간 이견이 맞서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행정자치부의 국민안전처 기능 통합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기존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물관리 업무를 수질오염 등을 규제하는 기관인 환경부로 이관하면 효율적 수자원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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