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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창업 신생기업 ‘규제 샌드박스’에 풀어놓자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크루셜텍 대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크루셜텍 대표

올해 초 청년위원회가 발표한 ‘청년 창업에 대한 부모세대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 4명 중 1명 이상이 자녀의 창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길 원하고 창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지난 정부에서 창업 확산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의 대책을 발표했고, 앞선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열악한 재도전 환경은 벤처 창업을 꺼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최근 국내 청년층이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인해 수많은 ‘공시족’이 양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낭비되는 막대한 국가적 자원의 일부를 벤처창업 분야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인재가 필요한 벤처기업의 부족한 인력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벤처창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전환과 함께 실패한 기업인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벤처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성공한 벤처기업인들의 사례가 많이 생겨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기업가정신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가 활발히 양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
 
창업-투자-성장-회수-재창업 혹은 창업-실패-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생태계는 회수시장의 활성화와 재창업을 지원하는 안전망이 핵심이다. 국내의 경우 벤처창업자금의 대부분을 투자가 아닌 융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번 실패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밝힌 ‘연대보증 폐지 확대’와 ‘삼세번 재창업 지원펀드’ 조성에 거는 기대가 크다. 차제에 창업안전망 확충을 위한 ‘스타트업 공제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창업 규제완화’다. 공인인증서나 핀테크 사례와 같이 국내 규제개선 속도는 새로운 신산업 형성 및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규제존속 사례까지 더해져서 신산업 분야의 혁신적 창업을 저해하고 있다. 고질적인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창업기업에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진입규제와 영업규제 등 각종 규제적용을 면제하고 국민안전과 소비자 보호 등 최소한의 규제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과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영국은 2011년부터 10인 미만의 소기업과 창업기업에 한해 신설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소기업 모라토리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우리 창업벤처기업들의 태동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간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벤처특별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란다.
 
사실 규제개선과 창업인식 확산을 포함한 벤처창업육성 정책은 한두개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부처들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인해 벤처기업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등이 좀 더 신속하고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벤처창업정책의 공과를 명확히 따져서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담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고 성과로 이어지도록 꾸준한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크루셜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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