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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첫 와인 수입 결정을 30년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했다고? 관련 기록 등 비공개 기록물 2000여건 공개

국가기록원이 공개로 전환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록물.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이 공개로 전환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록물. [국가기록원]

 ‘포도주 수입개방 문제 검토자료’ ,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총량부문 계획’  등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비공개 기록물 2000여 권이 공개로 전환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30년이 넘어 올해 공개 재분류 대상인 비공개 기록물 15만 권 가운데 1차로 2022권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제43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31개 기관에서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 1만1397권을 심의해 2022권(공개 85권, 부분공개 1937권)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공개기록물로 전환된 '제5공화국의 겅제운용 성과와 과제' [사진 국가기록원]

공개기록물로 전환된 '제5공화국의 겅제운용 성과와 과제' [사진 국가기록원]

이번에 공개되는기록물에는 ‘포도주 수입개방 문제 검토’ ‘87년 하반기 경제운용 현황’ 등 경제 관련 주요 기록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특히 올해는 포도주의 수입 개방이 이뤄진지 30년이 되는 해다. 해당 기록물을 통해 개방 시기 조정에 대한 각 부처의 검토내용, 회의자료 등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살펴 볼 수 있다. 관련 기록물로는 ‘미 포도주 상인단 방한’ ‘한미 무역실무회의 보고 요약’ ‘포도주 수입개방 문제 검토’ ‘포도주 교역 관련자료’ ‘포도주 교역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등이 있다.  
 
1987년 경제기획원이 생산한 ‘각하보고자료’에는 ‘87년 경제운용 현황’ ‘노사분규현황과 대응방안’‘제5공화국의 경제운용 성과와 과제’ 등이 포함돼 있다.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는 당시 유가하락과 엔고 현상 등을 예측한 경제성장률 및 복지를 강조하기 시작한 정부의 시각이 반영돼 있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에 공개된 경제관련 기록물에 대해 “제5공화국은 3저 호황(저달러ㆍ저유가ㆍ저금리)에 힘입은 경제성장, 물가안정, 경상수지 균형의 세 목표를 달성했음을 자평하고 있다”며“이를 통해 정치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7700만건을 재분류해 5200만건(공개 1700만건, 부분공개 3500만건)을 공개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전환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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