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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참으로 답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 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바람에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답답함을 호소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률이 18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로는 청년 4명 중 한 명이 백수”라며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책무”라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했다.
 
추경안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상정에 반대하며 빠졌고, 이 때문에 7월 국회에서의 추경안 처리는 점점 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야 3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일단 송영무·조대엽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손을 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뿐”이라고 했다. 또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5부 요인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선 “추경만 통과가 된다면 우리도 잘하면 (성장률이) 3%도 넘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대학입시 전형료, 과도하면 바로잡아야”=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입시 전형료를 바로잡으라는 지시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 중 하나가 대학입시 전형료”라며 “분명한 산정 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수시 1회에 10만원 안팎, 정시는 4만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넘게 지출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익이 1500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대학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한다”며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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