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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와 ‘한반도 로드맵’ 발표 … 북한 레드라인 안 넘었다고 보는 듯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 선언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드러난 중국의 입장은 초강경 조치를 예고한 미국과는 사뭇 다르다.
 
각국에 냉정과 자제를 호소하며 여전히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것은 ICBM 발사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음을 뜻한다. 중국이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국의 입장은 4일 밤(베이징 시간) 발표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러 공동성명’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다. 양국 외교부 공동 명의로 발표한 이 성명은 모스크바에서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시간적으로 볼 때 북한의 ICBM 성공 선언 이후에 나온 것인 만큼 6개 항 문서 가운데 제1항을 “북한 미사일 발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엄중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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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그 뒷부분이다. 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및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협상 개시→무력불사용, 불침략, 평화 공존을 포함한 총체적 원칙 확정→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 일괄 타결의 순서다. 일괄 타결 속엔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관련국(북·미)의 국교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부터 제기해 온 ‘쌍중단’ 및 ‘투 트랙 병행론’에 러시아의 단계적 구상을 보태 가다듬은 방안이다. 쌍중단은 핵·미사일 시험과 한·미 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말한다. 투 트랙 병행론은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제안이다. 중·러 정상회담 이전부터 마련돼 있던 공동선언 초안이 ICBM 선언 이후에도 기본 얼개를 유지한 채 발표됐다는 건 중국의 기본 입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음 날인 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러·중이 마련한 한반도 위기 해결방안을 유엔 안보리 회의에 제출하겠다”며 “(북한에) 군사력 사용 정당화 시도나 북한 경제를 고사시키는 제재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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