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귀한 손님 기초연금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귀한 손님, 효자, 적금통장, 삶의 원동력, 한겨울의 쌍화탕, 한여름엔 얼음 동동 띄운 수정과….
 
이렇게 애틋하게 여기는 게 무얼까. 20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을 두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표현한다. 소득이 낮은 하위 70% 노인(474만 명) 대부분이 월 20만6050원을 받는다.
 
최저생계비(1인 가구 66만원)에 못 미치지만 병원비·약값에 충당하고 자질구레한 반찬을 사는 데 쏠쏠하게 쓰인다. 할인 판매하는 겨울 외투를 산 어르신도 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경제능력을 따지지 않는 독특한 제도다. 극단적으로 재벌의 부모도 자격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119만원에 못 미쳐 궁핍하게 살면 국가가 지원한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산업화 세대를 후세대가 챙기는 ‘효 연금’이다. 연금의 성격이 섞여 있어 자녀의 부양능력을 따지지 않는다.
 
얼마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초연금을 내년 4월 25만원으로, 2021년 4월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두 가지 시각이 섞여 있다. 노인 빈곤율이 최고라는데 당연히 올려야 한다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10~20년 후 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한다. 둘 다 맞다. 그래서 인상 방침을 보고서는 머리로는 걱정이 앞서고 가슴은 따뜻해졌다.
 
이런 방식은 어떨까. 소득 하위 51~70%에 속하는 노인은 20만~25만원, 50% 이하 빈곤 노인은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기존 수령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하되 65세가 되는 신규 노인만 차등 적용하는 수도 있다.
 
새 정부는 내년 4월 기초연금 인상 때 소득 역전 방지책 등을 내놔야 한다. 함께 검토할 게 있다. 사각지대 해소다. 과거에 공무원·군인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현재의 소득과 재산이 119만원(부부는 19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일시금을 받아 재산을 불린 사람은 당연히 탈락할 것이다. 과거의 삶이 어쨌든 간에 현재의 삶이 궁핍하다면 그걸 해결하는 게 국가의 책무다. 정 내키지 않으면 일시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면 된다. 한강의 기적에는 공무원·군인도 기여했다.
 
제주의 한 노인은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을 ‘희망 편지 같았다’고 표현했다. 그는 기초연금 덕분에 생활이 나아지고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한다. 사각지대에도 희망의 빛이 들었으면 한다.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