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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위에 진보 교육감?

새 정부 들어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에 대해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막강해진 교육감들의 영향력을 보여 준 것은 지난 14일 교육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변경이 대표적이다. 2008년 도입돼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 학생 전체가 보는 시험으로 이른바 ‘일제고사’로 불린다. 기초학력이 약한 학생들을 파악해 이들의 학업능력을 끌어올린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지역별로 학생들의 학업능력 수준이 비교돼 이를 불편해했다.
 
이러던 차에 지난 9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의 모임인 교육감협의회가 이 시험을 전체 학생이 아니라 일부만 보도록 바꿀 것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건의했다. 그러자 닷새 만인 14일 교육부는 해당 학년 중 소수를 표집해 일부만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도록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10년 가까이 고수해 온 입장을 교육부가 하루아침에 바꾼 것이다.
 
이런 변화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타났다. 지난달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최근 수년간 교육감들이 꾸준히 주장해 왔으나 교육부는 ‘불가’ 입장을 보여 온 사안이다. 이에 대해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그간 교육감이 요구해 온 정책을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가 대거 수용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진보 교육감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후보자 지명 이틀 뒤인 13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내 외고·자사고 폐지방침을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도 28일 서울 소재 외고·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사고인 휘문고의 신동원 교장은 “외고는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고 자사고도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해당 학교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지도 않고 교육감들이 나서 없애려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도 “교육감은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이고 외고·자사고 폐지 등은 실제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 교육감들이 장기적 교육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교육감들은 초중등교육법(9조)에 명시된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까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7일 교육감협의회는 7월 안건으로 ‘교육청 평가 폐지’를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경기도의 한 사립고 교장은 “국가 예산을 받아 쓰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교육청이 교육부의 평가를 받지 않겠다면 교육청도 개별 학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만·전민희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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