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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게리맨더링 위헌 심리 나선다…공화당, 하원 다수당 지위 잃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스콘신주 하원 선거구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편성돼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오는 10월부터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공화당이 지난 2011년 이 지역의 선거구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게리맨더링'을 했다고 판단한 것에 이어 연방대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를 거쳐 확정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진 CNN 홈페이지]

[사진 CNN 홈페이지]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과거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 E. 게리가 자신이 속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한 데에서 유래했다. 당시 분할된 선거구의 모양이 도롱뇽(Salamander)과 비슷하다고 하여 게리 주지사를 비난하기 위해 그의 이름과 도롱뇽이 합쳐진 '게리맨더'라는 표현이 만들어진 것이다.
 
과거 미 법원은 소수 유권자들에게 불리한 '인종적 게리맨더링'에 폐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의 결과로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재 위스콘신주뿐 아니라 하원의원 선거구 상당 부분이 정파적으로 획정됐다며 공화당에 유리한 상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사진 CNN 홈페이지]

[사진 CNN 홈페이지]

뉴욕타임스는 9명의 대법관 사이에 이번 사안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크다고 전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정치적 문제인 만큼 법원이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당파적 게리맨더링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사안에 중도적인 입장을 표명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대법원이 오는 10월부터 변론 기일을 시작함에 따라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2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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