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부인 장례식도 오지 않은 남편 “아내 상속재산 3분의 1 달라” 소송

서울가정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서울가정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28년간 서류상 남편이던 60대 남성이 아내가 사망하자 상속분의 3분의 1을 달라며 자녀들에게 소송을 냈다.  
 
 1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이 소송에서 A(68)씨에게 아내가 남긴 상속재산의 6.7%인 1920만원만 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75년 결혼해 세 자녀를 낳았지만 1982년부터 아내와 별거했다.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가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두 사람은 법적으로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남처럼 살았다.
 
 2010년 5월 심부전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아내가 사망했다. A씨는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2002년 취직한 장남과 장녀는 어머니에게 매달 50만~100만원 생활비를 부치거나 수억원을 주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숨진 지 5년 만인 2015년 자녀들을 상대로 “아내가 남긴 재산 2억8800만원 중 상속분 9분의 3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배우자가 숨졌을 때 남편 또는 아내가 자녀들보다 50%를 더 상속받는다. 자식이 셋인 A씨는 자식들에게 똑같이 아내 재산의 9분의 2씩을 주고 자신은 9분의 3을 받겠다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장녀와 장남이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속재산의 40%씩(총 2억3040만원)을 각각 기여분으로 준 뒤 남은 20% 재산(5760만원)에 대해서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