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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선그은 청와대 … 황교안 “안보는 치고 빠지기 안 돼”

청와대가 19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씀드렸다”고 한 사실을 일부러 공개했다. 29~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문 특보의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세미나 발언의 후폭풍을 청와대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세미나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축소’ 등의 대북 카드를 얘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란 뉘앙스를 담았다.
 
문 특보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청와대는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 정도로만 입장을 냈지만 이날은 ‘사실상 경고’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적어도 이번 방미 과정에 대통령과 사전 조율은 없었다”며 문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 하지만 문 특보의 발언이 문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는 “한·미 간 협의로 결정될 사안이지 어느 한 분이 말한다고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딱 부러지게 판단하기 어렵다. 새로운 국면을 만들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 특보가 방미 전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사실도 공개했다. 정 실장은 “문 특보를 만나 얘기를 들었고 개인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파문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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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와대 내엔 문 특보의 워싱턴 언급을 옹호하는 이가 적지 않다. 한 핵심 인사는 “대통령이 6·15 축사에서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는 대화를 한다’고 제안한 상황에서 보다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시기와 방법이라는 전략적 차원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가 구상하는 큰 틀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대선 때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에 깊이 관여한 인사는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가려운 곳을 미리 긁어 준 것 아니냐”고 했다. 문 특보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편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환경을 열었다는 해석이다.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반응은 비판이 주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 같은 발언에 대해 본지에 보내온 답변에서 “더욱 독자적인 한국의 대북 대화 정책과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회의, 심지어 저항을 알렸다. 노무현 정부 시절 껄끄러웠던 관계로의 회귀를 예측하기엔 너무 이르지만 (문 특보의 발언은) 상당한 잠재성을 보여 준다”고 했다.
 
황교안

황교안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페이스북에서 “모두 신중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외교안보에는 실험이 있을 수 없다. 치고 빠지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문 특보의 사퇴를 주장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두둔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시기와 장소에 있어 부적절했지만 내용은 옳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서울=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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