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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발언, 미국 전문가들의 생각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의 지난 16일(현지시간) 직설 발언을 놓고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우려가 다수다. 반면 일각에선 옹호하는 전문가도 있다. 미국 전문가들이 본지 질의에 대해 보내온 비판과 공감의 입장 전문을 싣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문정인 교수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악화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과 대부분의 보좌관은 새 정부가 전임자였던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끌어안지 않을 것을 시사하며 워싱턴을 안심시켰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대북 대화 노력은 도발 중단 및 유엔 결의안의 준수를 전제로 한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의 검토를 놓고 행정부 내부의 단순한 절차일 뿐 배치 결정을 뒤집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교수는 워싱턴 방문 기간과 최근의 글에서 다른 시각을 보여주며 대통령의 발언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교수는 북한에 대해 더욱 독자적인 한국의 대화 정책과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회의, 심지어 저항을 알렸다.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교수의 워싱턴 방문은 미국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보다는 오히려 고조시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럼에도 문 교수의 방문은 양국 공통의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동맹의 정책을 맞추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회담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리는 데선 일조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껄끄러웠던 양국 관계로의 회귀를 예측하기엔 너무 이르지만 (문 교수의 발언은 그렇게 될) 상당한 잠재성을 보여준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나는 문정인 교수와 지난 사흘간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철통같이’ 여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경우에만 한ㆍ미 합동군사훈련의 축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의했다. 언론은 독자들에게 한ㆍ미 합동군사훈련에 전략 자산이 추가된 것은 2010년 북한의 적대 행위 이후 임을 알려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한국은 사드와 함께 나아가고 있다. 솔직히 말해 나는 문 교수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가 미래엔 더 정확해지기를 기대한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은 다음과 같다. 문 교수의 이번 공개 발언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오랜 기간 밝혀 왔던 점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맹은 강하고 단합돼 있으며, 우리의 목적은 비핵화와 평화이고, 한ㆍ미동맹은 이익과 가치로 함께 묶여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어떻게 축소 조정할지에 대한 이슈는 언제나 있어 왔다. 우리는 과거에 합동군사훈련을 조정한 적이있다. 또 북한이 행동을 바꿔 예컨대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한다면 조정할 수 있다."
 
정리=채병건 워싱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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