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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통 창구 자처한 '재벌개혁 전도사'...김상조, "4대그룹 만남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정책 특히 재벌정책의 파트너는 당연히 기업집단”이라며 “10대 기업, 4대 기업에 대한 법 집행을 엄격히 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정책 주무부처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인들과 만나 정책 취지를 설명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이 필요하다는데 정부 내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에 4대 그룹 관계자와의 만남 주선을 요청했다. 이후 대한상의 주관으로 날짜와 형식 등이 정해지게 된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진행하지는 않겠다”라며 “다만 기업 측에서도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맞게 변화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는 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기업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런 소중한 자산이 더 발전해 미래를 여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범사례 만들어가는 ‘포지티브 캠페인' 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게 지속가능한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고의 말도 함께 전달했다. 그는 “정부의 바람이나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반복하는 기업이 있다는 그때는 공정위를 비롯해 행정부가 가진 수단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과의 상시적인 소통 채널도 만들지 않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정부와) 재계인사와의 만남이 가지는 피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고 과거 정부가 그런 위험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전 정부가 겪었던 국정농단사태 역시 재계인사와의 부적절한 미팅 속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의미에서 (소통 채널을) 정례화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실시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다.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선 적극적인 직권조사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 내에서 시행령, 고시 등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제도부터 손보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한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방안,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이 골자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은 실질적인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BBQ에 대한 공정위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치킨 가격 인상과 관련 “김상조 효과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남용ㆍ담합 등이 아니면 가격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라며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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