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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민주화"vs"그들만의 민주주의" …전국법관회의 열려

대한민국 법원 설립 이래 3번째 전국법관회의가 19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3월 법원 내 법관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연구회)의 연구활동에 대한 대법원(산하 법원행정처)의 방해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이 전국법관회의로 이어진 것이다.  
19일 전국법관회의 현장인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정문 앞에는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도 열렸다. 사진=손국희 기자

19일 전국법관회의 현장인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정문 앞에는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도 열렸다. 사진=손국희 기자

 
이날 회의에는 각급 법원의 직급별 대표자로 선정된 100명의 판사 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의 의장으로는 현장 투표를 거쳐 이성복(연수원 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관련 재판 개입 논란 때 평판사들의 반발을 주도했던 이 부장판사는 인권법연구회원이다. 
  
법관회의 지원단(단장 김영식 부장판사) 측이 예상하는 안건은 ▶인권법연구회 사태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요청 여부▶사태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촉구 여부▶대법원장의 평판사 인사권 제한 등 사법행정권 분산 논의▶전국법관회의 상설화ㆍ제도화 문제▶법관 인사평정 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확정된 의제와 대표단의 구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의 의결방식은 거수가 원칙이다. 다만 참석 법관의 5분의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의결할 방침이다. 
 
예상 안건들은 하나하나 통일된 입장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안건들이다. 인권법연구회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대법원이 중립지대의 대표격인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까지 참여해 이뤄진데다 그 이상의 추가 조사를 진행할 현실적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진상조사위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인권연구회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이 있다고 결론 난 이모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인사조치 문제는 이미 법관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에 회부된 상태다. 인권법연구회 측이 이번 회의의 안건으로 신경을 써 온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문제는 “판사 노조는 안 된다”는 법원 내부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한 회의 참석자는 “예민한 문제들이 많아 격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19일 전국법관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자신의 이름표를 찾아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조문규 기자

19일 전국법관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자신의 이름표를 찾아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조문규 기자

 
어떤 의견이 의결되더라도 임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화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법원행정처 소속의 한 판사는 “안건들을 보면 법원 행정의 틀 자체를 뒤집는 수준의 내용들이 많고 일부는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들도 있다. 경우에 따라 개헌이 필요한 요구들도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법원장으로서는 제도 개선 연구를 약속하는 것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사법행정 시스템도 어차피 9월 신임 대법원장의 의사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의 결론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 구성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서열에 따른 대법관 제청에 판사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개최된 2003년 8월 ‘전국 법관과의 대화’와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에서 비롯된 2009년 4월‘전국법관포럼’은 일선 판사들의 사전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법원행정처 주도로 소집돼 논란이 됐다. 이번 법관회의 소집과정은 각급 법원의 직급별 판사회의를 거쳐 상향식 구성과정을 거쳤지만 선출된 대표들의 대표성이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단독판사는 “선출과정을 거쳤지만 목소리 큰 사람들이 대표 자리도 꿰차다 보니 전국 법관 대표 중 절반 안팎이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거수 의결 방식에 얼마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장혁ㆍ유길용·손국희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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