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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환승 할인 도입,법인택시기사에 보조금 지급 논란"

부산시가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택시를 타는 승객에게 기본요금(현 2800원)을 일정액 할인해주는 택시 환승 할인제를 도입한다. 또 법인택시 운전기사로 취업한 새내기 기사와 장기근속 기사에게 월 5만원씩 보조금 지급을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될 두 제도는 모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오는 23일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택시 환승 할인액 등을 결정해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아닌, 민간기업인 택시회사에 지나치게 지원한다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내버스 중심 지원책에 대한 택시기사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시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가 승용차 억제운행을 통한 대중·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해 택시 승강장(베이)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택시 베이. [사진 부산시]

부산시가 승용차 억제운행을 통한 대중·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해 택시 승강장(베이)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택시 베이. [사진 부산시]

우선 택시 환승 할인은 버스·지하철을 이용하고 택시를 타는 승객에게 기본요금을 500~1000원 할인해주고, 할인 금액만큼 시가 예산으로 택시회사에 보전해주는 것이다.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승객 가운데 선불카드 사용자에 한해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시범 실시 뒤 후불·신용카드 결제기 교체 등 시스템을 갖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올해 택시회사에 보전해줄 예산 34억원은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 이달 말 시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준승 부산시 교통국장은 ”일자리 확대,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친절 유도, 승용차 운행을 억제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택시 수요확보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택시기사 보조금 지급대상은 신규 채용된 새내기 기사와 10년 이상 근속하면서 직전 1년간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이 없는 모범 기사 2000명이다. 이들에게 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한다는 것.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예산 3억원은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대중교통이 아닌 공공교통인 택시에 환승 할인을 도입하고 법인택시 기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산의 경우 법인 택시는 모두 1만1000여대. 하지만 1만2000여 명인 법인 택시기사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도 수입은 월 140만~150만원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두 시책은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 청년 디딤돌 사업’처럼 택시기사 사기를 높여주고 자립을 돕는 ‘택시기사 희망 키움 사업’이자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시 설명이다.  
부산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개통한 원동IC~올림픽교차로(3.7㎞)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BRT)의 모습. [사진 부산시]

부산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개통한 원동IC~올림픽교차로(3.7㎞)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BRT)의 모습. [사진 부산시]

기사들의 처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가 오지 등 교통 불편지역을 오가면 시민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 더욱 활성화되고, 택시회사(기사)의 처우가 좋아 질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게 시 해석이다. 시는 국민의 당 이찬열(수원갑)국회의원이 지난 5월 22일 택시 환승 때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놓은 사실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택시 환승 할인으로 주로 오지를 오가는 마을버스와 시장 경쟁이 발생하면서 마을버스 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선불카드만 우선 적용될 경우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소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법적으로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 회사와 기사에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복지의 보편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어려운 택시기사를 돕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정책의 수용성이 떨어져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특히 “선거 1년을 앞두고 택시업계 지원책을 쏟아내는 것은 중앙버스차차로(BRT)도입에 따른 택시기사의 반감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가 승용차 운행 억제를 통한 대중·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해 택시 승강장(베이)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택시베이.[사진 부산시]

부산시가 승용차 운행 억제를 통한 대중·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해 택시 승강장(베이)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택시베이.[사진 부산시]

부산시는 현재 140여만대에 이르는 승용차 운행을 줄이지 않고는 혼잡비용과 대기오염 감소, 편리한 대중교통 달성이 어렵다며 중앙버스전용차로(BRT)를 조성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원동IC~올림픽교차로(3.7㎞)까지 BRT를 개통했다. 하지만 이 BRT 개통 뒤 체증에 시달리는 택시기사와 승용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부산시의 대중교통 중심정책 의지는 확고하다. 추가로 내성~서면 교차로구간(5.9㎞)은 내년말, 서면~충무동 사거리 구간(8.6㎞)과 서면~사상구간(7.4㎞)의 BRT를 2020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것이다. 전체 BRT 5개 구간 36.4㎞에 총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현재 부산의 교통 분담율은 버스 24.4%,지하철 17.8%, 승용차 32.7% 수준이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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