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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발언은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겠다는 것”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한·미 연합훈련 및 전략자산의 축소 가능성”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불필요” 등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17일 “개인 자격 발언인지, 정부와 조율 뒤 내놓은 발언인지 알아봐야겠다”고 했다.
 
국방부와 군의 속내는 편치 않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한반도를 방어하고, 북한 지휘부 등 핵심 시설을 일거에 타격하는 무기 체계를 뜻한다. 항공모함·핵잠수함·전략폭격기 등의 전략무기들, 정밀타격무기·미사일방어 체계 등이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냉전 때 미·소 간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양국이 핵무기로 ‘공포의 균형’을 이뤘기 때문”이라며 “핵무장을 할 수 없는 한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에 기대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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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유사시를 대비해 매년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 시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한다. 북한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북한의 비난이 강할수록 그만큼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핵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써버리면 핵 폐기에서 쓸 수단이 없어진다”며 “문 특보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올해 연합훈련 기간 중 미군이 예년보다 많은 전략자산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강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북한의 위협은 강해지는데 문 특보가 어떤 맥락에서 한 발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고정 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거절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배치’로 타협했다.
 
정부 당국자는 “전략자산의 축소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 워싱턴 조야에선 ‘주한미군 물자감축’ 얘기도 나오고 있다.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내 사전배치물자(APS)를 철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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