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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학자적 견해, 대통령 입장 아니다”

청와대는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폭탄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문 특보의 방미는 개인 자격”이라며 “본인도 학자적 견해를 전제로 해 말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사안은 문 특보가 지난 16일(현지시간)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 시 미국 전략자산 전개 축소 가능성 등의 발언을 하자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축한 일이다. 한·미 간 이견이 이례적으로 표출된 사안이다.
 
더욱이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6·15 제안(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을 염두에 둔 듯 간담회 도중 “대통령이 제안한 것(he proposed)”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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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나서야 ‘개인 자격 방미’란 취지의 입장만 피력했다. 사안이 불거진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다른 관계자들은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청와대가 말을 더 하면 혼란이 커진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 여권 일각에선 대미 외교 주도권 확보 차원의 ‘의도적 발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계룡대 발언’을 떠올리기도 한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2년 12월 계룡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군은 변화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전시작전권 환수)을 세워 대비토록 하라”고 말했다. 당시 홍보라인에선 논란을 막기 위해 수위를 완화해 발표했으나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당시 발언은 문제 제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던진 말이다. 홍보라인에서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고 적었다.
 
야당은 문 특보의 발언을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인사 참사도 모자라 외교 참사를 초래하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도 “문 특보가 김정은의 안보특보 역할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데 전략자산과 합동훈련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압력에 대한 투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모두에 대접받지 못하는, 실익 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라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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