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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자 구인난 … 민주당서 뜨는 의원 차출론

원점으로 돌아간 법무부 장관 인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사법개혁의 콤비로 구상했던 ‘안경환-조국’ 라인의 한 축이 무너진 데다 조국 민정수석마저 공격을 받으면서 후임 인선이 늦춰질 경우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식에서 “(법무부) 장관 적임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플랜B’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의 입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대변인도 18일 “더 이상 현역 의원의 입각은 없을 것으로 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입각이 필요하다는 당내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부겸(행정자치부), 김영춘(해양수산부), 김현미(국토교통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진 김현미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문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운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출신이자 노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이 다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구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게 강점이나 ‘친문 인사’라는 점은 부담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의 박영선 의원과 우윤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등도 후보군에 속한다. 이 외에 수도권 3선인 정성호 의원도 거론된다. 변호사 출신으로 이낙연 총리 청문회 때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도왔다.
 
◆검찰총장 인선에 영향=‘안경환 체제’를 전제로 검찰총장 후보군을 찾던 여권은 이 계획 역시 변경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을 ‘외부, 비검찰 출신’으로 정할 경우 검찰총장은 ‘내부 또는 검찰 출신’으로 갈 것이란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당장 총장 인선 절차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를 거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14~20일)받은 다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를 열어 후보군을 3명 이상 추천하면 이 가운데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며 “장관과 총장은 손발을 맞춰야 하기에 장관 인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총장을 먼저 고르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의 경우 비검찰 출신 인사보다는 검찰 출신의 내·외부 인사 기용 가능성에 무게를 둬 왔다.
 
◆법원에도 불똥=이번 낙마 사태로 법원 역시 도마에 올랐다. 안 전 후보자가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자료(서울가정법원 판결문)를 야당에 제공한 게 논란의 단초가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에 따라 요구한 자료를 적법하게 제공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그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검사 개개인들이 개혁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 일부 정권에 줄서기 했던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그런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검찰의 당면 과제가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유성운·현일훈·송승환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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