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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신고누락 혐의 부영 회장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카 등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일부 회사의 주주를 차명으로 기재한 혐의로 이중근 부영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기업 현황과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이다.
 
이 회장은 또 지난 2013년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 중 일부를 차명 기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주식의 취득·소유 현황 자료를 신고할 때는 명의가 아닌 실제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차명 주주가 기재된 계열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6곳이다.
 
공정위는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최대 14년간 장기적으로 계속된 점 ▶이 회장 본인 및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소유로 기재한 점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들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자료 허위제출 혐의가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부영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주식회사 설립이 용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친족 지배회사에 대한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친족 지배회사를 인지하지 못해 자료를 미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계열사를 차명주주로 신고한 것은 맞지만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동기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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