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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소득 양극화, 재난에 가까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재난에 가까운 실업상태, 분배 악화 상황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만으로 방치할 수가 없다”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은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정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중앙포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중앙포토]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제출을 하루 앞둔 이날 청와대 기자실을 찾은 장 실장은 현재의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 문제를 "재난에 가깝다"고 표현하며 단기적 응급 처방으로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통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www.jobs.go.kr)에 “청와대가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인사말을 적었다. 
 
일자리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장 실장은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 자료를 인용했다. 그는 “이미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5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추세를 계속 유지해 왔으며,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라며 “구조적으로 방치했을 경우에 한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구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하위 20% 계층(소득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눴을 때 가장 가난한 계층)의 소득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소득상위 20% 계층(가장 부자인 계층)의 소득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의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다"며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추경안엔 최하위 계층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장 실장은 설명했다.  
 
장 실장은 과거 추경안 편성때마다 '정치권의 민원'성격으로 논란이 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이번 추경안엔 빠졌다고 강조했다.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SOC 사업은 배제했다”며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들의 삶 또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생명ㆍ안전ㆍ보건 분야 등에 이뤄지도록 짜여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재정)적자와 부채를 늘리지 않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이 저소득 계층 소득감소 원인 중 하나로 “도소매, 음식, 숙박 등의 서비스업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크게 감소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개정 문제도 언급됐다. 장 실장은 “지금 답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김영란법이) 서비스업에 일부 영향이 있다는 건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주 관심있게, 진지하게 제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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