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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관련자 계좌도 들여다본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주말에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단은 19일 사건 관계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위서 제출은 감찰단이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첫 단계다. 문제가 된 자리에 있었던 이들은 이 지검장과 검찰 특수본 검사 6명, 안 국장과 검찰 1, 2과장으로 총 10명이다.
 
감찰단은 서면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청문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부산고검과 대구고검으로 각각 발령이 난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주말을 이용해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인사발령일은 다음주 월요일(22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으로 쫓아낸 검사장을 서울에 수시로 불러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말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감찰단은 서면과 청문조사에 그치지 않고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 내역 확인도 고려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들에게 금융 거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 강제수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의 적법한 사용 여부를 감찰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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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를 개인 계좌에 넣어 사용했던 사례는 꽤 있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재직 중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5000만원을 처남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가 기소됐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특활비 12억5000만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징역 6년형을 받았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활비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 계좌로 입금해 사실상 급여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자료 임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의 뜻이 확고한 만큼 적당히 넘어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감찰단으로선 조사에서 어떤 쪽의 결과가 나와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지시대로 샅샅이 털어 위법사항을 찾아낸다면 검찰 개혁의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된다. 감찰 결과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도 ‘봐주기’라는 비판과 함께 역시 외부로부터의 검찰 개혁 요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특임검사 등을 통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감찰단이 수위를 조절하면 검찰의 자정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이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길용·송승환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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