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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 무효형

김진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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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