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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 무효형

김진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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