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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벌금 200만원…당선 무효 위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중앙포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치러졌다.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유죄를 평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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