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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헌재소장 임기 논란...'현직 헌재재판관 中 임명'

  
 
 
문 대통령, 헌재소장 지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 헌재소장 지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공백 상태였던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64)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하면서 헌재소장 임기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의지 확보 뿐만 아니라 그간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왔다"며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문재는 그간 논란이 된 헌재소장의 임기다. 문 대통령도 이날 질의응답에서 김 지명자의 임기를 묻자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다.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으로써는 소장을 (헌법) 재판관 가운데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소장을 하시게 되는거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111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지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지명된 헌재소장의 임기를 헌법재판관이 남은 임기로 해야하는지, 새롭게 6년 임기가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법 해석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며 임기 6년을 보장하기 위해 전 재판관이 사임 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야당이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전 재판관이 중도 사퇴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지명할 때도 같은 논란이 일었고 박 전 소장이 자신의 임기를 "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만 하는게 명확하다"고 국회 동의를 얻어 헌재소장으로 임명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향후 동일한 문제에 따른 소모적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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