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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 "이낙연 총리후보자, 유의미한 인사제청권 행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의 비공식 회동에서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운영 계획’을 언급하면서 향후 신임 총리가 행사하게 될 인사권의 범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총리 인선을 발표하는 장면. 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회견장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총리 인선을 발표하는 장면. 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회견장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 김성룡 기자

이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 ‘임명 동의가 되면 (책임총리를) 하겠다’고 답했다”며 “(책임총리의 인사권은) 청와대에서 인선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때 언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를 위해 인사권을 보장하는 게 일반적 견해”라면서도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에 관여할 합리적 근거 없다. 총리에게는 해임건의권을 주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는 소관부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책임총리장관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책임총리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는 개념이다. 때문에 인사권의 경우 대통령과 총리의 신뢰관계에 영향 받기 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당초 ‘책임총리’론을 강조했던 만큼 이 후보자가 장·차관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는 못하더라도 유의미한 인사제청권은 행사할 것으로 본다”며 “역대 전례 없는 영향력을 갖는 총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각 부처 장관 인선에 앞서 내주에 차관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최고결정권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설명했다. 장·차관을 직접 임명하되 최대한의 자율권을 주고 책임총리로 하여금 내각을 책임지게 하는 컨셉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다만 이 후보자가 책임총리로 천명된 만큼 인선된 후 내각 인사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비토권 내지 추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포그니 기자 pogn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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