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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국민참여재판 오늘 선고…배심원과 법원의 결정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직전 지지자들과 만난 김진태 의원. 박진호 기자

법정으로 들어가기 직전 지지자들과 만난 김진태 의원. 박진호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유·무죄가 19일 국민참여재판에서 결정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1호 법정에서 김 의원 사건을 속행했다.
 
지난 18일 오전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증인 신문 등 일정이 길어져 첫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날 공판에서는 김 의원 측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고발한 춘천시 선관위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관계자, 관련 내용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 기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김 의원 측 보좌관 등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둘째 날 재판은 김진태 의원 신문, 검사 의견진술(구형),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판결 선고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예비 배심원 3명을 제외한 배심원 7명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해 선고한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 %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지만,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 측 변호사는 “실천본부가 공약 이행율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글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어서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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