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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이수, 헌법수호와 인권의지뿐 아니라 소수의견 지속적으로 내와"

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는 "박한철 전 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간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어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우려 목소리가 높아 우선 지명절차를 밟게됐다"며 "김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의지 확보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왔던 국민의 여망에 부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지명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 소장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임자라 판단한다"며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헌재소장 공백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헌재소장 지명자는 전북 고창출신으로 전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에 임관했다. 이후 대전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친 뒤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헌법재판관에는 당시 야당 몫 추천으로 임관했다.  
 
김 지명자는 지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정당 해산 판대 의견을 낸 인물이다. 김 내정자는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 조항에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 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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