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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지명"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중앙포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만료 퇴임으로 공석이었던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자는 탄핵 국면에서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임기만료 퇴임하면서 뒤이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김 헌재소장 지명자는 전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에 임관했다. 이후 대전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친 뒤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헌법재판관에는 당시 야당 몫 추천으로 임관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중앙포토]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중앙포토]

 
김 지명자는 지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정당 해산 반대 의견을 낸 인물이다. 김 내정자는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 조항에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 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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