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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 교비 횡령 혐의 벌금형 확정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 [중앙포토]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 [중앙포토]

  
 대법원이 19일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68) 전 한국외대 총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교비 약 12억원을 노조 대응에 필요한 노무법인 자문료, 변호사 수임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전 총장측은 "퇴직금 청구 사건 등에 변호사비용을 사용했고, 이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해 업무상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외대 학생들 교육 용도로 사용해야 할 교비를 학교법인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퇴직금 청구 사건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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