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법원, 초등생 성추행범에게 잇달아 집행유예 판결

초등학교에서 그네를 타던 여학생을 추행한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시48분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던 A(8)양을 불러 소각장 근처로 데려간 뒤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변모(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해 12월 2일 오후 6시40분쯤 서귀포 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던 B(10)양을 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44)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유예기간은 3년으로 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약 20년 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송씨는 성폭력 관련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재판부는 또 변씨와 송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며 "이들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 변씨는 2년간의 보호관찰도 받도록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