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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쏘아올린 개헌 신호탄, 개헌논의 봇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 기념행사인 5ㆍ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뜻을 분명히 했다. “5ㆍ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하면서다.
 
대통령이 쏘아 올린 개헌 신호탄에 정치권도 화답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을 지키고 내년 선거 때 개정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중진의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강정현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중진의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강정현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자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헌 의지 표명까지 있는 만큼 여야가 중단된 개헌특위 활동을 재개해서 내년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 마무리작업에 들어갈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에 정식 제의한다”고 했다. 바른 정당 황영철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헌논의를 주도해가고 안을 만들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는 개헌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대선 전까지 여야의원 36명으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개헌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 왔고, 대선 전에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를 모색하는 세력이 등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분권, 책임총리제 강화를 통한 대통령의 권한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공약해왔다.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확정하면 해당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5ㆍ18 정신을 새 헌법에 담는 데 대해 여야의 입장이 대립하고,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게 부딪쳐 개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데 일정이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 주역들이 대담한 결단을 해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현행 헌법을 보수할 때가 됐지만 국회는 단일안이 나오지 않고 당(黨)별로 나올지도 모른다”며 “국회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안(案)을 내는 게 쉬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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