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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협치' 시동...어떤 공약 되고, 어떤 공약 어렵나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책협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5당 후보의 공약을 검토해 공통으로 발표한 공약을 정리해 5월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가칭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2차 제안서’다. 
 
 19일 통합정부추진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리된 5당 공약 가운데 5명의 대선후보가 모두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장기채권 채무 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등 5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 중 검경 수사권 조정은 새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맞물려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도 뚜렷한 검찰개혁 의지를 보였던 공약이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도 5명의 후보가 공감대를 이뤘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1.3%에서 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문제도 5명 후보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 밖에 1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가입 지원, 장기채권의 채무면제 추진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등의 공약이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반면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최저임금 인상 등은 큰 틀에서 5명의 후보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시기나 인상 폭, 지급 대상 등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여 각 당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막대한 재원조달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례로 기초연금 인상을 보면 문 대통령과 홍준표 전 후보는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안철수 전 후보는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전 후보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전 후보는 금액을 밝히지 않았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민주당과 바른정당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소득기준을 정해 이에 미달하는 가구에만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도 여야가 후보 시절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들이 있었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세부 사항을 놓고 공방만 벌이다 좌초된 것들이 많았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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