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양승태 대법원장이 '5·18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말들이 오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중앙포토]

양승태 대법원장. [중앙포토]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날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매달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린다.
 
하지만 이를 두고 최근 불거진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의식해 대외행사 참석을 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경향신문이 19일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선고 일자를 처음부터 조정하거나 하루 이틀 당기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다.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까지 모두 참석하는 행사를 무시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실제 대법원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을 조정했던 전례가 있다. 지난 3월에는 네 번째 목요일에 선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아예 선고하지 않기도 했다. 같은해 10월에는 하루 앞당겨 선고했는데 이유는 양 대법원장의 외부행사 참석이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