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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5·18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말들이 오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중앙포토]

양승태 대법원장. [중앙포토]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날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매달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린다.
 
하지만 이를 두고 최근 불거진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의식해 대외행사 참석을 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경향신문이 19일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선고 일자를 처음부터 조정하거나 하루 이틀 당기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다.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까지 모두 참석하는 행사를 무시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실제 대법원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을 조정했던 전례가 있다. 지난 3월에는 네 번째 목요일에 선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아예 선고하지 않기도 했다. 같은해 10월에는 하루 앞당겨 선고했는데 이유는 양 대법원장의 외부행사 참석이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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